■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강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김부겸 국무총리가 LH 사태 등을 포함한 부동산튜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 중 한 곳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지금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3달 전인 거죠?
[이강훈]
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시흥 쪽에 농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한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고 조사했더니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같이 관여돼 있었던 거죠. 이후에 계속적인 파장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합동조사단,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합동수사본부까지 차리면서 지금까지 84일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때 의혹을 제기할 때 수법 같은 것도 함께 공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수법들이 있었습니까?
[이강훈]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내용들이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쪼개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농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거기에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수법들을 그대로 이분들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주요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이강훈]
지금 고위공직자들, 아직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서 구속 기소에 이른 사례들은 없고요. 포천시청의 공무원이 주변에 역사 같은 데를 개발하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했다든지 농어촌공사 직원이 관련된 개발 정보를 알고서 본인이 투자에 배우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로 해서 상당히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직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를 듣고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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